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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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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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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이재후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2후919,926,933(병합) 판결
[거절사정][공1993.1.15.(936),26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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